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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차입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개인부담 등으로 배정한 자사주 중우리사주조합원자격으로 받은 우리사주의 범위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71		 2010-03-23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포상 형식의 기념품 지급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75		 2010-03-23
업무수행 중이던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방화로 인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보상팀-1937		 2010-03-23
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등 지급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337		 2010-03-23
자국의 사업인가서를 소지하였다고 하여도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구직자가 국내에 취업이 가능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구직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소개할 수 있다. 다만,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직접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국내직업소개등록을 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605		 2010-03-22
퇴직연금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별개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추가나 변경 등 퇴직급여제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53		 2010-03-22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의 방법 및 효과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51		 2010-03-22
부딩해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50		 2010-03-22
자국의 사업인가서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면제여부와 면제되는 경우 근거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605		 2010-03-22
청구인이 장려금지급신청대상자들을 채용이 예정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알선을 거쳤다는 이유로 장려금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09-26513 		2010-03-19
491  /  492  /  493  / 494 /  495  /  496  /  497  /  498  /  499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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