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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복리후생급여에 있어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8차별37,43		 2018-12-06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대상 요건 중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에 육아휴직 추가 사용 기간 및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5041		 2018-12-05
객관적 입증 자료 없이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근무실적이 부진하였음을 이유로 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998		 2018-12-04
(주)○실업의 서울 사업장이 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5529		 2018-12-03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관련 사무실의 독립구조화 의무가 필요 없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6292		 2018-11-29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하는 경우 회비는 반드시 월 단위로 받아야 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6294		 2018-11-29
소개요금약정서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인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6294		 2018-11-29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타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분사무소의 관리·감독 주체는 누구인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6294		 2018-11-29
출근시 가져왔던 자동차를 타고 퇴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불법 유턴 차량에 추돌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8-2562호		 2018-11-29
출산일에 정상출산과 사산을 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4866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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