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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 해당된다면 행정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97		 2010-04-08
유료직업소개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96		 2010-04-08
직업안정법상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한 업무 수행은 가능하지만, 그 기간 중에는 별도의 영업활동을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98		 2010-04-08
드라마 보조 출연자로서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1359		 2010-04-08
노동조합비 횡령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고 노동조합 내부에서 원만히 해결되었음에도 사용자가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2010부해119		 2010-04-08
금융기관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한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 및 신용카드를 대여하여 불법으로 현금융통 사금융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48		 2010-04-08
해고시 서면으로 통보를 하지 않아 해고절차 부적정으로 인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0부해99		 2010-04-08
집단행위 및 정치활동 금지 등의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10부노30		 2010-04-08
영업정지 기간전에 병원과 체결한 간병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서는 영업을 하여도 계속 유효한지 여부 및 영업정지 기간동안 간병인 공급 신규계약 체결은 유효한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72		 2010-04-07
베이비시터의 일용근로자 해당여부 및 베이비시터 직업소개소에서 구인자와 구직자에 대한 서비스 약관이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45		 2010-04-07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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