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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아파트관리형태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구제신청 실익이 존재한다 재결례
2010부해130		 2010-04-22
근로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 또한 인정할 수 없어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62		 2010-04-22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노조지회 및 단체협약 무효통보’를 한 것과 아파트 각 주민들에게 ‘관리소장 등 노조가 우리 입주자 등에게 입힌 폐해’ 문서를 아파트 각 동 현관에 게시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130		 2010-04-22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여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1027		 2010-04-21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질의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1027 		2010-04-21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는 재심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10부해140		 2010-04-21
잦은 교대시간 미준수에 대한 예비기사로의 인사명령은 해고와 같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142		 2010-04-21
회사내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행정기관에 계속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켜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59		 2010-04-21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한 사례 재결례
2010-180		 2010-04-21
15년간 10여차례 계약을 갱신해 온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여건 악화, 신문방송사 학생기자의 자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138		 2010-04-20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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