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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금원금이 자본금의 50% 초과시 사용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919		 2010-05-13
연구원 신분으로 공적업무수행 중 부정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배임수재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214		 2010-05-12
법인대표자가 직원상담원 자격을 동시에 갖춘 자가 있다면 별도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034		 2010-05-11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기간의 출근율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014		 2010-05-11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므로 그 전보명령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216		 2010-05-11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최저임금 또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864		 2010-05-10
사용자의 임원진 구성에 문제가 있어 재심 결정이 불가피하게 연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156		 2010-05-10
사규를 위반한 계약체결로 손해를 입혔더라도 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202		 2010-05-10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용자가 행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203		 2010-05-10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인원정리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759		 2010-05-07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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