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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국외 유료직업소개 요금의 구체적 한도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6728		 2018-12-18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등에 관한 사항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4488		 2018-12-17
공공성과 공정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근로자의 직위 및 담당업무를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051		 2018-12-1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부여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5185		 2018-12-12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에 육아휴직 부여 및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5134		 2018-12-10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에 육아휴직 부여 및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5134		 2018-12-10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근로자 중 청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및 청사안내 근로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5736		 2018-12-10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5739		 2018-12-10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사무실을 다른 사업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6531		 2018-12-10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가해차량과의 충돌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8-2391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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