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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일용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121		 2010-05-27
작업지시 불이행 등 책임이 따르는 특정 비위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해고이다 재결례
2010부해239		 2010-05-27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근로개선기도과-5399		 2010-05-27
학원강사로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이 지급될 것인지의 여부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098		 2010-05-26
정당하게 제정된 근평규정에 의거 2년간 호봉승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63		 2010-05-26
노동위원회의 정당전보 판정서를 수령하고도 결근한 것은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254		 2010-05-26
작업지시 불이행 등 책임이 따르는 특정 비위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다 재결례
2010부해163		 2010-05-26
재임용 약속을 받고 사직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885		 2010-05-25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행정해석
보상부-853		 2010-05-25
퇴근 중 회사 밖의 도로상에 정차된 통근버스에 승차하였다가 하차한 후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부-854		 2010-05-25
471  /  472  /  473  /  474  /  475  /  476  / 477 /  478  /  479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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