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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안전모용 아이스팩 등 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질의 행정해석
안전보건지도과-1206 		2010-06-01
근로자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질의 행정해석
안전보건지도과-1206 		2010-06-01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시 현장에서 임대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임대료의 지급기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1580		 2010-05-31
처분청이 취업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재결한 사례 재결례
2010-43		 2010-05-31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상담원 고용의무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499		 2010-05-28
2010.12.31이후 퇴직보험 계좌 유지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143		 2010-05-28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상담원 고용의무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399		 2010-05-28
창업보육센터가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 국고보조사업 기간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917		 2010-05-28
노동조합을 임의 탈퇴한 근로자를 단체협약의 유니온 숍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요구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248		 2010-05-28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121, 		2010-05-27
471  /  472  /  473  /  474  /  475  / 476 /  477  /  478  /  479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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