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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984		 2010-06-09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재결례
2010부해276		 2010-06-09
업무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 없이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279		 2010-06-08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 과다 등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264		 2010-06-08
단순노무, 기능공 등에 대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현장반장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구인업체에 알선해 주는 행위는 직업안정법의 적용대상인 직업소개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737		 2010-06-07
공업용 노의 내화물 보수 등을 행하는 사업의 사업종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772		 2010-06-07
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수수료를 선 입금하도록 하고 입금하지 않으면 취업알선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738		 2010-06-07
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전보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79		 2010-06-07
도급계약 해지로 인한 갱신계약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188		 2010-06-07
시용기간 중 상습적인 과속 운행을 하는 운전기사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90		 2010-06-07
471  /  472  /  473  / 474 /  475  /  476  /  477  /  478  /  479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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