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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불법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양정과다라는 판결에 따라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한 견책처분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0부해286		 2010-06-14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인지 여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1706		 2010-06-11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294		 2010-06-1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제외시킬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294		 2010-06-11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이유인 근무평점 최저는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으므로 갱신거절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261		 2010-06-11
기간제근로자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0차별5		 2010-06-11
질병 등의 사유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
노동시장정책과-1148		 2010-06-09
공정만료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의 피공제자 해당여부는? 1년이상 근무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와의 관계는? 행정해석
노동시장정책과-1148		 2010-06-09
공정만료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의 피공제자 해당여부는?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와의 관계는? 행정해석
노동시장정책과-1148		 2010-06-09
자체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등록된 구인업체의 정보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793		 2010-06-09
471  /  472  / 473 /  474  /  475  /  476  /  477  /  478  /  479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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