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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임금에 해당한다. 재결례
권익위10-20335		 2010-06-15
우리사주조합 기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323		 2010-06-14
고시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기준’이 아닌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고시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107		 2010-06-14
직업안정법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을 위한 요건 충족여부 및 벌금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진 않은 상태가 무등록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938		 2010-06-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에도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보고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별도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641		 2010-06-14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주의 의무는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도 종료된다.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112		 2010-06-14
근로시간면제 한도란 개정 노조법 취지와 노ㆍ사ㆍ공익 공동으로 추진한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별로 근로 시간면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		 2010-06-14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처리되는 활동은 모두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그 활동 내용은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취지에 맞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102		 2010-06-14
교섭에 필요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위원에게 교섭 당일 전체를 근로면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106		 2010-06-14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소멸일 이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892		 2010-06-14
471 /  472  /  473  /  474  /  475  /  476  /  477  /  478  /  479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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