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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으로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191		 2019-01-15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장애인고용과-141		 2019-01-11
5억 원을 지급한 후 계약해지를 한 것이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에도, 총장에게는 감봉 3월의 처분을 하고 근로자에게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167		 2019-01-10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 관련 사업주 판단 범위 행정해석
고용정책총괄과-1		 2019-01-02
근로자의 도박 혐의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정직 2월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095		 2019-01-02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일이 아닌 날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정책총괄과-4005		 2018-12-28
근로 개시 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가능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8684		 2018-12-28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 방법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채용 관련 심사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중 과실이 있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107		 2018-12-27
직원들과의 점심식사에 쓸 상추를 재배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8-279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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