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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전업주부가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 허용됨은 당연하다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239		 2010-06-25
방송제작 보조출연자 업무 계약서를 통해 알선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구직자의 구체적인 보조출연 일정이 확정된 때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수 있다. 또한 이들을 일용근로자로 보아 국내 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서의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274		 2010-06-25
‘보조출연자 업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274		 2010-06-25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관련 지지광고 게재와 정부의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 등에 대한 해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0부노84		 2010-06-25
기존 단체협약을 2010. 1. 1이후에 일부 개정하는 경우에도 노사가 합의하여 개정일로부터 단체협약 전체를 새롭게 2년간 갱신하기로 하였다면 2010. 7. 1 또는 개정일로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규정은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198		 2010-06-24
각 사업부문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 될 수 있다면 사업부문별로 각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02		 2010-06-24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자의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재결례
2010-335		 2010-06-23
기금 합병절차, 합병시기, 협의회 부결 시 합병절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423		 2010-06-22
근로계약 등 어떠한 형태의 계약관계도 없이 자율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보수는 고정급이 없이 판매수수료를 받아 온 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341		 2010-06-21
성희롱한 일련의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222		 2010-06-21
461  /  462  /  463  /  464  /  465  /  466  /  467  / 468 /  469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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