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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96		 2010-07-09
업무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 없이 그 업무를 집행하는 지방공기업의 대표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363		 2010-07-09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예측 가능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355		 2010-07-09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거부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316		 2010-07-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36 		2010-07-09
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제도 시행시점 및 법 위반 해당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65		 2010-07-08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해임과 정직간 징계효력의 차이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7		 2010-07-08
단체협약의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367		 2010-07-08
해고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고의 사유·시기를 정하여 서면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362		 2010-07-08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에 대한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354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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