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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부정수급과 관련 2년간 참여 제한처분 대상을 부정수급 주체인 ○○○에 국한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지역산업고용정책과-364		 2019-02-09
사업 수행 임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직접사업비 편성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지역산업고용정책과-363		 2019-02-09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602		 2019-02-07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 부담금을 과납입한 경우 사용자가 과납입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가입자 사망 시 과납입액 처리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627		 2019-02-07
외화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624		 2019-02-07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승무지시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중앙2018부노172		 2019-02-07
동일법인내 지사 폐업시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 행정해석
청년고용기획과-455		 2019-02-01
비서의 전표처리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 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2		 2019-02-01
근로자(전문계약직 아나운서)와 사용자(○○방송)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183		 2019-01-18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에 있어 관련 사업주의 범위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264		 2019-01-17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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