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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다소 적절치 않은 표현이 사용된 설문조사와 관리자들의 간담회 결과 발표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재결례
2010부노83		 2010-07-20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노103		 2010-07-20
사회복지관장의 피보험자성에 관한 사례 재결례
2010-65		 2010-07-20
사업개시일은 공장의 임차일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10-66		 2010-07-20
사업주의 위임 없이 소속 근로자가 계약체결한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 행정해석
보험적용부-1414		 2010-07-19
기업형IRA 가입자의 탈퇴시 부담금 미납이 있는 경우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미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20		 2010-07-18
경위서 제출거부 및 경고장 훼손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행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352		 2010-07-18
중국정부로부터 국외인력송출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가 없다면 별도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25		 2010-07-16
중국정부로부터 국외인력송출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25		 2010-07-16
노조전임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근로가준과-161		 2010-07-16
451  /  452  /  453  /  454  /  455  /  456  /  457  /  458  / 459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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