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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65 		2010-07-21
‘노사합동 순찰’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 산업안전활동으로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72		 2010-07-2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함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72		 2010-07-21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전임자에 대해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을 노조법에 의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65		 2010-07-21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에 의한 본사 대기발령으로 현장 배치가 취소되어 먼저 도래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퇴사 처리하는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366		 2010-07-21
무급 노조전임자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시간 및 단체교섭시간 유급처리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65		 2010-07-21
파업시 약정 유급휴일의 임금지급 여부 질의 행정해석
근로개선지도 1과 -977		 2010-07-21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67		 2010-07-20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08		 2010-07-20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99		 2010-07-20
451  /  452  /  453  /  454  /  455  /  456  /  457  / 458 /  459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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