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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조 운영지원금의 매달 일정액 지원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37 		2010-07-29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기존 평균임금으로 산정 질의 행정해석
2010-07-29 		2010-07-29
소정근로시간 초과교섭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및 교섭당일 유급휴가 부여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43 		2010-07-29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조합원수 규모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34(1)		 2010-07-28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출장비,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44(2)		 2010-07-28
‘방과 후 영어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4		 2010-07-28
각 학교에 배치하는 "e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3		 2010-07-28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3		 2010-07-28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조합원수 규모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34		 2010-07-28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출장비,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44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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