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공무원인 영양교사와 위생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인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706		 2019-02-14
교육감을 대신하여 업무 대행 가능한 ‘부교육감’ 또는 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해당 부서의 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706		 2019-02-14
관리감독자는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중 어느 단위에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하는지, 누구를 지정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707		 2019-02-14
영양사·영양교사 등 명칭에 관계없이 조리종사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라면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706		 2019-02-14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안전·보건교육 강사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706		 2019-02-14
시급 및 상여금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시급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하여 불리한 처우가 없고, 상여금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8차별48		 2019-02-14
교섭결렬 직후 노조 대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8부노179		 2019-02-14
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730		 2019-02-12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고용 전후의 감원방지기간 중 소속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였으므로, 대체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거부를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행심2018-22899		 2019-02-12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통합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621		 2019-02-11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