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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 '의 취업 규칙 해당 여부 질의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45		 2010-08-18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출장비와 경영성과급 정산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차별10외		 2010-08-18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관련 행정해석
여성고용과-459		 2010-08-17
학원에 지입차주를 소개하였다면 이는 고용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등록시에도 직업안정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이와 달리 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차량을 운전기사를 고용하고자 하고, 소개업체에서 이를 알선한 것이라면 미등록시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070		 2010-08-17
금속제 케이스 홀 가공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1820		 2010-08-17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298		 2010-08-17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298 		2010-08-17
기금을 새마을 금고에 출자가 가능한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641		 2010-08-16
성, 연령, 인종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 행정해석
여성고용과-450		 2010-08-16
징계목적이 기업의 질서유지이므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477		 2010-08-16
441  /  442  /  443  / 444 /  445  /  446  /  447  /  448  /  449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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