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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특정시설 내에서 화훼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업은 농림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76		 2010-08-20
유니온 숍 협정 체결 하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460		 2010-08-20
징계사유로 규정한 형사사건 확정판결 및 기본적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427		 2010-08-20
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 벌에 쏘여 병원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부-3102		 2010-08-19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와 해외취업알선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업소개 전에 징수한 계약금 및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 전에 구직자에게 행하는 교육서비스의 대가로 징수한 교육비 징수가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132		 2010-08-18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46		 2010-08-18
2010.3.3.에 비로소 단체협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노조전임자 증원’에 관한 사항은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 적용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00		 2010-08-18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98		 2010-08-18
망인의 사당당시 망인의 부모가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혼인의 성립이 위장혼인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족보상일시금의 우선 수급권자는 중국거주 법률혼의 처이다 행정해석
보상부-3051		 2010-08-18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이 단순히 업적평가의 기준만을 제시할 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45		 2010-08-18
441  /  442  / 443 /  444  /  445  /  446  /  447  /  448  /  449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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