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존 노조전임자의 우대조항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적용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55 		2010-08-24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한 사례 재결례
2010-75		 2010-08-24
택시 최저임금 특례제도 소급적용 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722		 2010-08-23
노사 공동이익을 위한 물품 절약운동, 무재해 추진 활동, 불량품 최소화를 위한 활동의 경우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34		 2010-08-23
쟁의행위기간이 주 소정근로일의 전부인 경우에는 주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03		 2010-08-23
공기업 위수탁 협약을 반복ㆍ갱신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336		 2010-08-23
사용자가 노조간부에게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32		 2010-08-23
배차전환처분 및 근무형태 변경처분은 절차위반 및 권리남용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 및 경영권 행사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422		 2010-08-23
쟁의행위 시 유급 주휴일 부여 여부 질의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03		 2010-08-23
시설원예 생산과 판매를 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76		 2010-08-20
441  / 442 /  443  /  444  /  445  /  446  /  447  /  448  /  449  /  4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