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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내에서 상급자에 해당되는 직원을 폭행하여 경고를 받은 후 짧은 기간 내 또 다른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성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440		 2010-08-25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92조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51(1)		 2010-08-24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단협에 별도의 우대조항을 두어 O/T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55(1)		 2010-08-24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55(2)		 2010-08-24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55 		2010-08-24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92조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51		 2010-08-24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단협에 별도의 우대조항을 두어 O/T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55 		2010-08-24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지 않는 사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은 인사권의 남용으로써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10부해476		 2010-08-24
근로제공관계의 전속성 및 계속성을 가지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사회보장제도의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재결례
2010부해435		 2010-08-24
남편과의 동거를 위해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10-76		 2010-08-24
441 /  442  /  443  /  444  /  445  /  446  /  447  /  448  /  449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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