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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여학생들의 신체에 접촉하고 외모와 관련된 언어표현을 한 근로자(기간제교사)에 대하여 복무 의무 위반 등 계약 해지사유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22		 2019-02-28
유료직업소개사업 사무실로서 적합한 건축물 용도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987		 2019-02-27
업무가 상시적이고 연속하여 4차례 계속해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385		 2019-02-26
사망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은 무효이다 재결례
행심2018-22420		 2019-02-22
임금피크제 지원금 중 일부가 지급 신청 당시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의 금액을 회수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결정통지’는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8-15671		 2019-02-22
수습(시용)근로자에 대하여 환자 이송지연으로 민원발생, 앰뷸런스 루프탑 파손,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341		 2019-02-20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해석 행정해석
사회적기업과-709		 2019-02-19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 받아 수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전임 위원장이 구속된 경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 또는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848		 2019-02-19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 재결례
중앙행심2018-13494		 2019-02-19
산재보상과 다른 보상과의 조정 행정해석
산재보상정책과-680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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