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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3년 동안 상습적으로 택시미터기를 미사용한 방법으로 택시운송 수입금을 횡령 및 유용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469		 2010-09-06
대기발령 및 전보가 생활상 불이익 보다는 업무상 필요성이 더 커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547		 2010-09-06
3년 동안 상습적으로 택시미터기를 미사용한 방법으로 택시운송 수입금을 횡령 및 유용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469		 2010-09-06
2개 이상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 시점과 방법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49		 2010-09-03
근로시간면제제도에 의한 근로를 면제받기로 한 시간 중 미사용 시간에 대해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의 경비원조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50		 2010-09-03
조선업종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적용 질의 행정해석
산업안전과-550 		2010-09-03
의사 소견서에 의거 향후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갱신거절로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512		 2010-09-03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해고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480		 2010-09-03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후 잔여시간에 대한 추가 급여 지급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50 		2010-09-03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45(1)		 2010-09-02
431  /  432  /  433  /  434  /  435  /  436  / 437 /  438  /  439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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