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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748		 2019-03-13
전보를 함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전보는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399		 2019-03-13
근로자가 한 달이 지난 뒤에 사업주에게 사고보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는 지연보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173		 2019-03-12
보험료 납입고지서가 납부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징수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재결례
행심2018-22496		 2019-03-12
초심 결정서 주문이 아닌 판단 부분에서 선결문제에 대해 설시한 내용만 따로 떼어 재심신청을 한 경우 이는 독자적인 재심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9단위2		 2019-03-1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처리에 있어 계열사 간 이동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인정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1095		 2019-03-08
현장조사원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현장조사원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조사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재결례
중앙2019단위1		 2019-03-08
기간제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약기간 연장 제안을 거부하고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출근하지 않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427		 2019-03-07
시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인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63		 2019-03-06
근로자1에 대하여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153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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