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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무명령 불이행, 회사질서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613		 2010-10-05
건강상의 이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의 휴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612		 2010-10-04
사업주가 요구했던 계약기간이 도래하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608		 2010-10-04
한차례 면접을 보았으나 당시 정황으로 보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560		 2010-10-04
공금을 횡령·유용한 때에 금액과 관계없이 이를 고용 중지의 사유로 정한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537		 2010-10-04
휴직이 가능하나 우울증 등의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10-599		 2010-10-04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가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10부노153		 2010-10-04
근로자가 전보 명령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는 점 등을 볼 때,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재결례
2010부해467		 2010-10-01
고용노동부 산하 각 청의 근로감독관들은 고용노동부 훈령인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조제1호바목에 따라 시정조치를 1차 적용하여 시행한 사유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1475		 2010-09-30
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038		 2010-09-30
421  /  422  /  423  /  424  /  425  /  426  / 427 /  428  /  429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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