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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발주처의 관리자가 지시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보상부 - 4360		 2010-10-07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622		 2010-10-07
진정의사에 의한 사직서에 따라 사직처리한 것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다 재결례
2010부해619		 2010-10-07
동료 운전기사의 부친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서 음주를 하고 이튿날 새벽 숙취 상태로 운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승무정지와 징계해고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10부해585		 2010-10-07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재결례
2010부해584		 2010-10-07
휴가 등 복무에 관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기간제 공립유치원 교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노동위원회 소관사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486		 2010-10-07
이해관계에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매입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281		 2010-10-06
국회인턴제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686		 2010-10-06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의 재결범위와 관련한 사례 재결례
2010-628		 2010-10-06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로 보아 피보험자격을 취득함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129		 2010-10-05
421  /  422  /  423  /  424  /  425  / 426 /  427  /  428  /  429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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