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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일괄 감독하는 경우에 시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해지하여 안전기술 지도를 받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업안전과-1013		 2010-10-20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를 면제할 수 있는지 질의 행정해석
산업안전과-1013 		2010-10-20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휴무일 지정·통보에 대해 불인정 회신하고 통상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무단결근하고 승무지시를 거부한 경우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659		 2010-10-2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치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679		 2010-10-19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교섭에 참여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 당일 또는 교섭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057		 2010-10-18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056		 2010-10-18
모집·채용에 있어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의해 근무시작일 지정, 차량배차, 근무복을 지급한 것은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보며,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취소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0부해681		 2010-10-18
입주민들 및 동료직원과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해고에까지 이른 것은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 과하다 재결례
2010부해630		 2010-10-18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 행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자 수익을 위한 공간에 집무실을 설치한 행위 등에 대해 해고한 것은 양정 과다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579		 2010-10-18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기준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방법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056 		2010-10-18
421  /  422  / 423 /  424  /  425  /  426  /  427  /  428  /  429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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