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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1123		 2010-10-27
반납 금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강요로 작성한 수당 반납신청서의 반납동의는 무효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477		 2010-10-27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에 근거를 둔 비영리특수법인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대등결정원칙과는 달리 임금인상 등 지출이 수반되는 행위에 대해 대의원회의 결의 및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476		 2010-10-27
세무서의 부가세 취소에 따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변경 여부는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등록 또는 관련 면허·허가서 등의 대표자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2907		 2010-10-27
휴직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한 휴직연장 조치는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687		 2010-10-27
빈번한 교통사고의 발생, 직장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근태 불량, 기타 회사의 지시사항 불이행 등 비위행위가 있음을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644		 2010-10-27
징계절차 진행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그 징계결정 시까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한 승무정지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592		 2010-10-27
총기로 무장한 경비 근무자가 근무 중 졸거나 취침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591		 2010-10-27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고, 또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재결례
2010부해691		 2010-10-27
여직원 성희롱, 업무파일 무단 삭제 및 복사 등에 대한 정직 6개월 처분 후 효력 없는 규정에 의하여 자연면직 처분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0부해705		 2010-10-27
411  /  412  /  413  /  414  /  415  /  416  /  417  /  418  /  419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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