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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 행정해석
법제처18-0668		 2019-03-27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법제처18-0687		 2019-03-27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 행정해석
법제처18-0703		 2019-03-26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투고자 하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44		 2019-03-22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일 판단기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082		 2019-03-2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해임)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46		 2019-03-2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지방자치단체 주관 부서가 인사(노무)담당 부서장인지, 장애인복지담당 부서장인지 여부 행정해석
장애인고용과-1004		 2019-03-20
본채용 거부라는 예정된 결과가 수습평가 점수에 반영되는 등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67		 2019-03-20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한 사업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정책총괄과-842		 2019-03-19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 여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993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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