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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가 기업의 청산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를 정리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593		 2010-11-01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654		 2010-11-01
정년일 경과 이후 4개월간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정년 도래 이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10부해720		 2010-11-01
취업박람회 개최비용은 취업 후 사후 관리비 항목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29174		 2010-11-01
단체협약 해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694		 2010-10-29
단체협약 해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0부해694외		 2010-10-29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나, 견책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과하다 재결례
2010부해704		 2010-10-28
이면합의에서 정한 정년 연장기한일이 도래하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662		 2010-10-28
한국○○○○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881		 2010-10-27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후 지원대상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1124		 2010-10-27
411  /  412  /  413  /  414  /  415  /  416  /  417  /  418  / 419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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