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이 일정부분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109		 2010-11-17
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이 일정부분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109		 2010-11-17
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결혼중개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독립성에 따라 판단된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113		 2010-11-17
무단결근, 근무지시 거부 등은 징계의 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10부해682		 2010-11-1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비위사실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820		 2010-11-17
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결혼중개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겸업금지 해당 여부 질의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113 		2010-11-17
부가세환급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766		 2010-11-16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된 직업소개소에서 사무실 일부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사용케 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340		 2010-11-16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의 요건을 각각 갖춘 경우에는 이를 병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선택적으로는 부과할 수 없고, 다만 이것이 과중한 경우 감경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339		 2010-11-16
사업정지(1개월) 기간 중에 근로자공급사업을 운영하여 동 위반행위로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나, 형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근로자공급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341		 2010-11-16
411 /  412  /  413  /  414  /  415  /  416  /  417  /  418  /  419  /  4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