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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구제신청 진행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실익이 없다
재결례
2010부해1010
2010-12-15
예비군 중대장의 연령 정년에 대한 퇴임 발령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재결례
2010부해826
2010-12-15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촉탁채용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상 고유권한이다
재결례
2010부해962
2010-12-14
대기발령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852
2010-12-14
경조사비 지급 시기 및 축의금 기부가능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279
2010-12-13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301
2010-12-13
적자발생시 기금출연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306
2010-12-13
사내기금의 기부 및 원금 축소 가능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305
2010-12-13
기념품으로 자사제품을 구매 가능한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282
2010-12-13
점심시간내 노동조합 주관의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체육행사 중 사고는 휴게시간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요양부-7073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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