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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휴직이 가능하나 우울증 등의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10-121		 2010-12-21
청구인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 명령 결정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재결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2010-123		 2010-12-21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무급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귀향교통비, 하계휴가비를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515		 2010-12-20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481		 2010-12-20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순수한 노동조합 내부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하더라도 무급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516		 2010-12-20
구강보건사업 중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482		 2010-12-20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노조 사무지원인력중단 조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노367		 2010-12-20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에 기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재결례
2010부해1053		 2010-12-20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0부해1041		 2010-12-17
면담과정에서 1달 후에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모멸감을 느껴 당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스스로 짐을 정리해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자발적인 퇴사이다 재결례
2010부해1046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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