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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결례
2021-12-09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12-03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11-25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 행정해석
법제처21-0620		 2021-10-15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2910		 2021-09-15
2020.1.1.부터 2020.3.31.까지 수습 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종료일인 2020.3.31. 근로를 마친 후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법제처21-0320		 2021-09-0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행정해석
법제처21-0367		 2021-08-25
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08-12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수요 감소 및 이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재결례
중앙2021부해744		 2021-08-11
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21단위14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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