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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폴리이미드 필름에 동박을 적층한 필름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0910[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3772		 2010-12-22
주민감시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857		 2010-12-22
주민감시요원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857		 2010-12-22
승객을 운송하는 버스기사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수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066		 2010-12-22
3일간 계속하여 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첫날 결근 후 다음날 다른 이유로 회부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068		 2010-12-22
기존부터 당뇨병 자가 발을 다친 후 자가 치료(소독)만을 하다가 상처를 크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뇨족으로 인한 족부절단 관련 장해는 장해급여를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보상부-6353		 2010-12-21
일용근로자가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근로일수를 10일미만으로 허위신고하여 부정수급처분을 받은 사례 재결례
2010-125		 2010-12-21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은 후 이의제기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고용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해당된다 재결례
2010부해1055		 2010-12-21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가신청서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사직의사를 내비치면서 결근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퇴직조치한 것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된 것이다 재결례
2010부해1017		 2010-12-2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이 미흡하고 해고기준 등이 공정하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064		 2010-12-21
391  /  392  /  393  /  394  /  395  /  396  /  397  /  398  / 399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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