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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누적된 직무소홀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079		 2010-12-23
근로자가 상당기간 빈번하게 사납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입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922		 2010-12-23
둘째아이 출산으로 인해 중단된 첫째 아이에 대한 남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1685		 2010-12-22
○○군 농업기술센터의 실험보조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549		 2010-12-22
노·사·정 공동연수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이고, 상급단체에서 실시하는 회의 등이 소속 사업장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550		 2010-12-22
한시적·1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한다[야구단 스카우트, 전력분석 담당자 관련]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550		 2010-12-22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방법 및 절차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549		 2010-12-22
일부 부서에서만 시험·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국립○○원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554		 2010-12-22
문화재상시감시인력이 수혜계층을 한정하여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553		 2010-12-22
파견기간 계산시의 가산점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512		 2010-12-22
391  /  392  /  393  /  394  /  395  /  396  /  397  / 398 /  399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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