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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구인자에게 월 회비 외 소개요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43		 2011-01-03
직업소개사업 관련 행정처분이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미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41		 2011-01-03
○○○○○파크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재결례
○○○		 2011-00-00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협상을 한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860		 2010-12-31
과반수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대표자가 그간 유지해오던 공동의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862		 2010-12-31
유효한 전보 명령에 불응하여 인계인수를 거부하고, 이에 항의하여 업무과정에서 생산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1025		 2010-12-31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642		 2010-12-30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640		 2010-12-30
한국○○영재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등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670		 2010-12-30
기간제근로자와의 재계약 당시에 사업의 완료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의 객관적 종기가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평생교육정보센터 관련]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669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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