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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출자회사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22		 2011-01-17
연장근로시간 및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하였다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85		 2011-01-14
유한책임사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무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42		 2011-01-14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고, 해고회피노력 및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협의 등 정리해고 기준을 충족하여 정당한 정리해고이다 재결례
2010부해1168		 2011-01-14
지사별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07		 2011-01-13
한시조직의 사무보조원이 일반부서로 이동, 일반 부서에서 근무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13		 2011-01-13
공기업 스포츠센터 업무담당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08		 2011-01-13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0부해1185		 2011-01-13
단체협약 규정에 의한 정년도달을 이유로 한 정년퇴직 통지는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로써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에 의한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하지 아니한 행위 또한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1179		 2011-01-13
임금상당액에 대한 금전보상금 산정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시 위자료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2010부해1215 		2011-01-13
381  /  382  /  383  /  384  /  385  /  386  /  387  /  388  /  389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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