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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는 학교급식종사자를 포함하여 시설관리직, 청소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2417		 2019-05-21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에 따라 법 제2장 등이 적용제외 되는 사업장인지 등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2416		 2019-05-21
독립된 사업소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 등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2414		 2019-05-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활급여 수급자가 근무하는 지역자활센터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2418		 2019-05-21
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2415		 2019-05-21
퇴직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36		 2019-05-21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37		 2019-05-21
헤어 디자이너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해당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947		 2019-05-21
채용청탁 등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이를 직권면직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315		 2019-05-20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 자료보호 연장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도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행정해석
화학사고예방과-1867		 2019-05-19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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