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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간판 제작 및 설치작업 중 파벽돌 설치공사를 하도급 시행한 것은 생산제품 설치공사 적용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581		 2011-01-31
계약기간 1년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27		 2011-01-31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당해 월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해 산입한다 행정해석
보상부-855		 2011-01-31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27		 2011-01-31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간호사)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224		 2011-01-30
‘3년’의 근로계약기간설정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이미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10부해1369		 2011-01-28
당사자간 근로소득자가 아님을 명시하였고, 급여가 궁극적으로 변동급이며 근태가 자유로워 보이며, 사업소득을 납부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가 아니다 재결례
2010부해1389		 2011-01-28
금융기관 종사자의 자신에 대한 위규대출 및 무고 등의 직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380		 2011-01-28
‘3년’의 근로계약기간설정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이미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10부해1369		 2011-01-28
근로자의 비위혐의사실에 대한 징계사유는 실제 존재하나 전체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1376		 2011-01-28
381  /  382  /  383  /  384  / 385 /  386  /  387  /  388  /  389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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