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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금 삭감·반납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임금반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30		 2011-02-09
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492		 2011-02-09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405		 2011-02-09
최저임금 산출에 간접노무비(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가 포함되는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484		 2011-02-08
제조업의 제품포장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283		 2011-02-08
수습기간 중 졸업사실을 은폐하고 이력서 등에 졸업이라고 기재한 사실 등으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379		 2011-02-08
고용계약서상의 재계약 절차를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402		 2011-02-08
파산종결된 기업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 주체가 누구인지 재결례
2010-22732		 2011-02-08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재결례
임금채권 2010-18492		 2011-02-08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한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 채용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체결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35		 2011-02-07
381  /  382  / 383 /  384  /  385  /  386  /  387  /  388  /  389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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