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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내일배움카드 사전심의제’ 미 통과자가 일반훈련생으로 계좌적합훈련과정에 참여한 경우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2091		 2019-06-12
성과수당 저하에 따른 이직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2064		 2019-06-11
사용자의 강요 혹은 강박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충남2019부해243		 2019-06-1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388		 2019-06-07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이 해제된 근로자에 대한 승무지시 및 임금 상당액 미지급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9부노68		 2019-06-07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이 가중된 경우, 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중앙2019부노44		 2019-06-05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05-29
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의 승계 여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309		 2019-05-24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력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2452		 2019-05-22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주된 업무 외의 청사경비 및 청사청소 등을 수행하는 현업근로자가 있는 경우, 이들 근로자를 각각 공공행정 업무에서 분리하여 산안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2420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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