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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 업무 파견대상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455		 2011-02-25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 업무 파견대상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455		 2011-02-25
치료비만 해결해 주면 그만두겠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 스스로 자진 사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472		 2011-02-25
공제금 편취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478		 2011-02-25
근로자가 발명 지분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은 사실을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181		 2011-02-25
가상의 회사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719		 2011-02-24
경영성과 상여금이 근로제공과 무관하지 않고, 무급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경우 경비원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66		 2011-02-24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715		 2011-02-24
(사)전국석면환경연합회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731		 2011-02-23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학업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학위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438		 2011-02-23
371  /  372  /  373  /  374  /  375  /  376  /  377  / 378 /  379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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