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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전화로 신용카드 모집하는 텔레마케터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7		 2011-03-03
비록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직원과 달리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1		 2011-03-03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련 질의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1		 2011-03-03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관계 회복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 (2011.03.03. 중노위 2010부해1494) 재결례
2010부해1494		 2011-03-03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나 수습기간이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본 채용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 재결례
2010부해1480		 2011-03-02
진의가 아님을 알고 받은 사직서는 효력이 없고,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1493		 2011-03-02
방청객 출연 희망자를 방송국 또는 외주 제작사에게 소개 또는 알선한 자로 볼 수는 있어도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방청객 출연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0부노547		 2011-03-02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업무방해, 욕설, 폭행 등의 비위사실을 사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491		 2011-02-28
근로자가 홈페이지 수정작업을 도와주고 지인으로부터 용돈을 받기로 한 사실을 기초로 개인영리활동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며 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0부해1484		 2011-02-28
전용면적의 의미 및 타 사업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458		 2011-02-25
371  /  372  /  373  /  374  /  375  /  376  / 377 /  378  /  379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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