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무태도, 직원들과의 불화, 직장질서문란 등을 이유로 한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1		 2011-03-14
외부통근 또는 위탁작업을 하는 수형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78		 2011-03-11
취업규칙을 ‘정년 연장, 병가 조항신설, 공가 사유 확대’ 등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92		 2011-03-11
파견근로자 출장비 사용사업주 직접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88		 2011-03-10
사용자가 재계약을 전제로 근로자의 항공료를 부담한 경우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반환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69		 2011-03-10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기각함 재결례
2010부해1508		 2011-03-10
업무복귀명령 불응, 인사위원회 개최 방해,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노조지부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10부해1429		 2011-03-10
부하 여직원과의 풍기문란 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507		 2011-03-10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 된 시설을 이동하며 근무하였더라도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82		 2011-03-09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발령한 후 정규직 임금협상 결렬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던 중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0부해1506		 2011-03-09
371  /  372  /  373  /  374  / 375 /  376  /  377  /  378  /  379  /  3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