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현장직 직원의 수혜대상 포함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62		 2011-03-15
해외 건설공사에서 일부 기술지도만 수행하더라도 같은 건설업에 속하고 동일 위험권에 노출된다면 산재보험 임의가입 적용대상이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1124		 2011-03-15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		 2011-03-15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에 일회 퇴직시의 퇴직금만을 체당금으로 확인통지한 것이 위법․부당한지 재결례
임금채권 2010-30749		 2011-03-15
영업양도시 양도회사 근로자의 양수회사 이적 여부 재결례
임금채권 2010-16552		 2011-03-15
산악회 회장으로서 비위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 재결례
2011부해10		 2011-03-14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도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517		 2011-03-14
생활장애인에 대한 폭행이 고의가 아닌 점, 장기간 생활재활교사로 재직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11부해8		 2011-03-14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1516		 2011-03-14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근무태도, 사규의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해고 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518		 2011-03-14
371  /  372  /  373  / 374 /  375  /  376  /  377  /  378  /  379  /  3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