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재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법리를 따른다 행정해석
보상부-1924,		 2011-03-21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1부해21		 2011-03-21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고,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된 징계규정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감경하지 않고 징계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11부해30		 2011-03-21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연장근로수당 방식으로 지급 변경하는 것이 근기법상 규정을 위반치 않는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69		 2011-03-1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관련 질의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69		 2011-03-18
장기간에 걸쳐 결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벌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501		 2011-03-17
당초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으로의 연봉계약 변경을 요구받자, 이에 동의하지 않고 당초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하도록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1515		 2011-03-17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주식매입시 세제혜택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88		 2011-03-16
관리지의 강압에 의한 중간정산의 효력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89		 2011-03-16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그 사유 및 양정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032		 2011-03-16
371  /  372  / 373 /  374  /  375  /  376  /  377  /  378  /  379  /  3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