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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유산 시 태아의 사망시기와 모체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 유산휴가 개시일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916		 2019-06-2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로자의 업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여 재계약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472		 2019-06-19
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321		 2019-06-19
부모 중 일방이 휴직을 사용했으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894		 2019-06-1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475		 2019-06-18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고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447		 2019-06-17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06-14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원청에 투서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405		 2019-06-14
지방자치단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400		 2019-06-13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인적요건 미충족에 대한 위반조치 기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2090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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